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그 외 관련 재판 === 2016년 4월 21일, [[좌익효수]]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 씨(42)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(2017고단6899).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60421101510074|관련기사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4/0004306367?sid=102|#]] 2016년 12월 27일,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언론에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의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76277.html|무죄가 확정되었다]].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%B4%EB%BC%B1&searchOption=&seqnum=2478&gubun=2|2014도9294 판결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